법령 사무관리규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법 2012. 12. 27. 선고 2012누5369 판결
[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3상,311]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두6201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07.5.1.(273),623]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
3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8. 선고 2001누4322 판결
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08, 2000. 7. 24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 행정심판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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